제3장 상 소 ▶ 제3절 항 고

제3절 항 고

1. 의 의

항고는 결정에 대항 불복항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항고는 상소중에 한 방법이지만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 또는 상고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2. 항고의 종류

가. 보통항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402조).

나.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그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어 있고(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법 제410조).

다.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415조).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다.

3. 항고절차

가. 항고의 제기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06조).
항고에 있어서는 항소/상고의 경우와 달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고장 자체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원심법원의 조치

원심법원은 항고기각결정과 갱신결정을 하여야 한다.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11조).

4. 준항고절차

준항고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418조).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하며(법 제416조 제3항)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4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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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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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1절 재 심	3718
15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2절 비상상고	3402
14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3절 약식명령(약식절차)	4407
13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4절 즉결심판	4264
12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5절 감호청구사건	5391
11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6절 형사배상명령사건	3979
10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062
9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8절 형사보상	2554
8	제5장 소년보호사건	10140
7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1절 소년형사사건의 의의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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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3절 소년형사사건의 처분상의 특례	4479
4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4절 소년형사사건의 형에 대한 특례	4872
3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3079
2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6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서의 규제	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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