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의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법 제489조).

2. 신청

신청권자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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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29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1절 법 원	5761
28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2절 검 사	3478
27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3절 피고인	4108
26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4절 변호인	6791
25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5절 보조인	3648
24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1절 수사단계의 변호	4267
23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2절 공 소	4281
22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3절 공 판	4715
21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4절 법원의 강제처분	5662
20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5절 공판절차	5057
19	제3장 상 소 ▶ 제1절 항 소	3867
18	제3장 상 소 ▶ 제2절 상 고	2918
17	제3장 상 소 ▶ 제3절 항 고	3193
16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1절 재 심	3761
15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2절 비상상고	3447
14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3절 약식명령(약식절차)	4451
13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4절 즉결심판	4305
12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5절 감호청구사건	5437
11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6절 형사배상명령사건	4030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112
9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8절 형사보상	2605
8	제5장 소년보호사건	10187
7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1절 소년형사사건의 의의	3593
6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2절 소년형사절차상의 특칙	3287
5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3절 소년형사사건의 처분상의 특례	4527
4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4절 소년형사사건의 형에 대한 특례	4916
3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3123
2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6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서의 규제	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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