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서울

번호	제목	조회
1627	집행유예 판결확정 전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 알 수 있었던 경우	1240
1626	집행개시 후 집행불능 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1214
1625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1188
1624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1267
1623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여부	1219
1622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1216
1621	집행유예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것인지	1248
1620	벌금형과 선고유예부 징역형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것인지	1247
1619	뇌물약속죄에서 약속 당시 이익이 현존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지	1300
1618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	1159
1617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1264
1616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1335
1615	수년 간 계속된 간통사실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 간통유서 여부	1127
1614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이 유죄판결될 경우 피고인의 무고죄 여부	1180
1613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1187
1612	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1186
1611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1889
1610	압류경합 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1359
1609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 여부	1395
1608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1608
1607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1146
1606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1341
1605	소유권분쟁 중 신탁자가 수탁자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여부	1489
1604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	1323
1603	소유권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1423
1602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부	1306
1601	지입한 굴삭기를 강제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350
1600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유치시킨 경우 불법감금 여부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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