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서울

번호	제목	조회
1655	증권거래법상 금융 관련법령 위반자의 임원자격 상실 규정의 위헌 여부	1587
16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심리불속행제도 규정의 위헌 여부	2623
1653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발행인 형사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	2695
1652	민법상 인지청구의 소 규정의 위헌 여부	1727
16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적용배제 규정의 위헌 여부	2438
1650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강제징수의 재산권 등 침해 여부	1982
1649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규정의 위헌 여부	2354
1648	법원 등 업무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법무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	1458
1647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1563
1646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1962
1645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2584
1644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헌 여부	1758
1643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1700
1642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1910
1641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818
1640	상소장 등에 인지첩부토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609
1639	소장 등에 인지 첩부토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392
163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금공탁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566
1637	불출석 시 소 취하간주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675
1636	공무원임용시험의 연령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1545
1635	국민연금법상 가입대상 연령제한 규정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1643
1634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압류금지 규정은 채권자의 재산권침해가 아닌지	1560
1633	범죄행위 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1118
1632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한 쟁의행위의 형사처벌 여부	1111
1631	수지침시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되는지	1188
1630	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1300
1629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1291
1628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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