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왕현 변호사

번호	제목	조회
1487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한지	1298
1486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1118
1485	부동산중개업자의 초과 법정수수료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 여부	1164
1484	아들에 대한 상해협박 때문에 매도한 부동산의 계약취소 가능한지	1889
1483	상가 분양광고 시 과장된 수익성보장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1762
1482	연립주택 분양 시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1178
1481	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880
1480	학원생 수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학원인수계약의 취소 가능한지	1008
1479	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1693
1478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960
147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가 추인할 수 있는지	1249
1476	쓰레기매립장의 건설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가능한지	878
1475	신원보증서류에 날인하는 것으로 속아 이행보증보험증서에 날인한 경우	2172
1474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1606
1473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지상 변전소철거 등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973
1472	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 가능한지	904
1471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	1143
1470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879
1469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한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여부	1002
1468	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 변경신고 시 은행의 주의의무	1389
1467	파출수납해 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1067
1466	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여부	1075
1465	건축공사 수급인이 임의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효력	847
1464	인감증명서를 도용 당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2158
1463	소유자 인감증명서의 소지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그 효력	1310
1462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1134
1461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채무자의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1279
1460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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