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왕현 변호사

번호	제목	조회
1403	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1878
1402	미등기ㆍ미등록토지 점유시효 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1158
1401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1435
1400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1393
1399	공유물 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 방법	1320
1398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대표자가 행한 종중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2221
1397	종중원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지	988
1396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	1291
1395	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사망 시 소유권이전 방법	2116
1394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1185
1393	새로운 보(洑)를 설치하여 기존 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방법	911
1392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1214
1391	이웃건물 등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구제방법	1958
1390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1837
1389	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기존 지하수의 피해 구제방법	1839
1388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1199
1387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로 인접건물의 균열 등 위험 구제방법	1064
1386	건축법상 방화벽 축조 규정과 민법상 이격거리제한 규정의 관계	1678
1385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1085
1384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1397
1383	매수한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1030
1382	토지매수인이 기존의 유일한 통로를 폐쇄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1959
1381	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한지	1080
138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치된 담장의 철거청구 가능 여부	1618
1379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1232
1378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 상속인이 제3자를 거쳐 이전등기한 경우의 효력	1915
1377	과반수 지분권의 시효취득자에 대한 점유배제청구 가능한지	1166
1376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 상속인명의로 등기 된 때 시효취득 여부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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