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서울

번호	제목	조회
1375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1071
1374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 여부	1222
1373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명의가 불법 말소된 경우 소유권 상실 여부	1841
1372	시효취득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996
1371	취득시효 완성된 명의신탁 부동산이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1049
1370	인접토지의 상당부분을 침범하여 건축한 경우 취득시효 주장 여부	2246
1369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지	1883
1368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가 수용될 경우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주장방법	1796
136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상속등기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인지	1379
136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1040
1365	각 공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950
1364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한지	1663
1363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청구 한 행위의 시효이익 포기 해당 여부	1872
1362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대부계약 체결 시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1081
1361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148
1360	이주대책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1290
1359	타인 토지 위의 무단 건축물 양수 후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1520
1358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1083
1357	부동산의 취득시효 기간 중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1127
1356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를 폐쇄할 경우 대응방법	1818
1355	타인 소유 토지를 매수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1196
1354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2009
13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 시 등기부취득시효	1009
1352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후 전세권의 가압류 시 전세권등기 말소방법	1495
1351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양도 가능한지	1084
1350	매각으로 선순위 전세권 소멸 시 다른 부분에 대한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1059
1349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전세권관계가 인수되는지	939
1348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 여부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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