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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아래 자료는 법률구조공단에 게시된 사례중 일부입니다.

번호 제목 조회
1319 경매진행 중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효력 2119
1318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1148
1317 토지수용보상금 중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2097
1316 공장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담보된 기계 경매 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1302
1315 공장저당권이 타인 토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치는지 1051
1314 공장저당권 실행 시 일부 기계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1189
1313 조합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조합재산을 양도담보한 행위의 효력 973
1312 양도담보된 공장기계에 공장저당권 설정시 양도담보권의 효력 2512
1311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 시 양도담보권자의 보호 2380
1310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있어 청산금을 잘못 평가한 통지의 효력 1457
1309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2053
1308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 1112
1307 동일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인지 1097
1306 근저당권 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1634
1305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부분에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1008
1304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시 기존 건물 저당권의 효력범위 1969
1303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 시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보호 1858
130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위변제 시 그 이전 여부 1866
1301 근저당 채무인수로 변경등기 시 그 후 발생한 신채무도 담보하는지 2227
1300 은행의 포괄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991
1299 돈을 다시 빌려주면서 무효인 기존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2082
1298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시 저당권자의 보호 2513
1297 저당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 시 저당권자의 보호 1499
1296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1404
1295 저당권의 전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2404
1294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저당권등기 말소청구 여부 1642
1293 저당된 건물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을 철거 전 저당권으로 경매 가능한지 1413
1292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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