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왕현 변호사

번호	제목	조회
1291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무효인 말소의 회복등기가 가능한지	2308
1290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간의 매매대금 변경의 효력	2434
1289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1985
1288	다른 이유로 소유권 이전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가능 여부	1370
1287	동일 부동산에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등재된 회복등기 간의 우열 기준	1690
1286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1108
1285	위자료조로 국민주택입주자 지위를 받은 처에게 바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1699
1284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	1584
1283	이중양도의 선매수인이 건물대장상 명의이전된 후매수인에 대한 명의변경 청구	1812
1282	무허가건물 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청구가 가능한지	1976
1281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1359
1280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	1685
1279	이중으로 경료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354
1278	잘못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정정방법	2003
1277	부동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1694
1276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3388
1275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1994
1274	매도인 사망 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	2650
1273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자가 그 취득원인을 달리 한 경우 등기 추정력	1278
1272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59
1271	명의신탁자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962
1270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	1699
1269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	2228
1268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 여부	2593
1267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1617
1266	채권자지체 중 물건이 멸실된 경우의 책임	2050
1265	이행지체 중의 양도소득세 부과분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여부	1687
1264	임가공료는 안주면서 추가납품만 요구 시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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