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서울

번호	제목	조회
1431	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된 소 취하 후 다시 소제기 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1771
1430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있는지	1619
1429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1160
1428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1551
1427	채무자 재산 없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된 때 소멸시효 중단 여부	1220
1426	부동산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	1222
1425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1264
1424	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때부터 진행하는지	1232
1423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토지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326
1422	부동산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845
1421	계속적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1800
1420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 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변동 여부	2491
1419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929
1418	상사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	1318
1417	새마을금고가 상인회원에게 대여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688
1416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1132
1415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1024
1414	하위종중의 종원 모두 사망 시 그 재산은 상위종중에 귀속되는지	1936
1413	어촌계원이 바로 어업권상실 손실보상금지분 재분배청구 가능한지	1718
1412	부동산 소유자 행방불명 시 국유재산법상 공고만으로 국유화 가능한지	1041
1411	아파트 소유권이 분양회사인 경우 재건축조합측 매도청구권의 상대방	1129
1410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로 사용 시 전유부분으로 변경 가능한지	1362
1409	구 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	956
1408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865
1407	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승계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888
1406	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22
1405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문제	1047
1404	아파트 지하층의 소유권은 입주자와 건축주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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