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서울

번호	제목	조회
1515	합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가능한지	1203
1514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 여부	1785
1513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1065
1512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수익자 범위	1321
1511	맹장수술의 경우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2232
1510	편취목적의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 살해 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1159
150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상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1270
1508	상해보험계약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818
1507	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1195
1506	종중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1177
1505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1794
1504	부동산등기법등록규정에 의한 대표자 표시의 효력	1297
1503	종중총회 결의권 행사방법에 위임장 제출방식이 허용되는지	2042
1502	종중총회의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1838
1501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결의를 그 후 추인한 경우	1276
1500	종중총회소집권의 하자가 소집권자의 참석으로 치유되는지	1176
1499	종중총회 구성원인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통지방법	1305
1498	매년 시제에 정기적으로 열어 온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1046
1497	이례적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개최한 종중정기총회의 효력	1838
1496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원의 신분박탈 가능한지	1189
1495	타가에 출계한 자(子)가 친가의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1182
1494	잔액이 있음에도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고 한 영수증의 효력	1172
1493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의 강제이행방법	1310
1492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1828
1491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1254
1490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1176
1489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1134
1488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이 더 큰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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