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서울

번호	제목	조회
1683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2374
1682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인지	2819
1681	위헌법률심판제도	1468
1680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검사에의 사건송치의무 있는지	1437
1679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금지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2276
1678	형사소송법상 재상소 금지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524
1677	정당방위 인정 가능한 행위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	2125
1676	유죄판결을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한 규정의 위헌 여부	1545
1675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	2455
1674	기존명의신탁 실명등기의무 등 효력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1396
1673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무효 규정의 위헌 여부	1600
1672	금지처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	2258
1671	공상공무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의 위헌 여부	2187
1670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규정의 위헌 여부	1667
1669	하천법상 제외지(堤外地) 국유화 규정의 위헌 여부	2498
1668	수표법상 선일자수표 제시기간 규정의 위헌 여부	1384
1667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1280
1666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권자 매도청구권 규정의 위헌 여부	1261
1665	정당방위 규정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의 위헌 여부	1102
1664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1572
1663	자연공원법상 입장료징수 규정의 위헌 여부	1367
1662	부동산중개 법정수수료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760
1661	간통죄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2304
1660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 효력 규정의 위헌여부	2262
1659	사립학교법상 재산관리 시 관할청 허가 규정의 위헌 여부	2137
1658	토지수용보상기준 규정의 헌법상 정당보상 규정 위배 여부	1630
1657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말소 규정의 위헌 여부	1513
1656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거부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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