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서울

번호	제목	조회
1711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후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530
1710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1329
1709	수사기록 등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276
1708	검사의 석방지휘 지체 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202
1707	고소사건의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460
1706	수사재기결정 및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515
1705	지명수배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343
1704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내용 삭제 제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479
1703	고소하지 않은 형사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343
1702	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된 경우 주주가 형사피해자에 해당되는지	1564
1701	형사피해자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234
17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식상 고소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449
1699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262
1698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1222
1697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	1232
1696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1314
1695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1206
1694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1194
1693	법원에 위헌제청신청 후 기각결정 전에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260
1692	기존 판례에 비추어 패소 예견될 시 보충성의 예외 인정되는지	1256
169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338
1690	사법권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원칙	1073
1689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한지	1171
1688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가능한지	1159
1687	건물대장상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 반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484
1686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267
1685	복직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정년에 달한 경우 보호이익	1230
1684	헌법소원심판 중 그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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